법령 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
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